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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S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16명 10억원 대 피해구제 ‘막막’
구리 인창S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개요 ⓒ사업자 홍보자료 발췌 또한 당시 홍보자료에는 사업부지 확보 현황이 ‘사용승낙서 54%, 토지확보 42%, 협의 중 4%’로 표시돼 있었다. 다만 실제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와 계약자 모집의 적법성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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