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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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관위직원 8명 구속영장…공문서 위·변조, 직무유기
김진우 특검보는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 "오늘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강도높게 비판
오 시장은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다.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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