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소방 빨대' 추미애, 중수청에 명예훼손 등 고발돼
번 죽이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4만명을 책임질 경기도지사로서 부적합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16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영화 훼방 놓겠다"…배우 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 600만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김세의 "독방이 정신건강 해쳐" 석방 요청…검사 "보석을 무죄라 왜곡할 것"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테러 위협 방송으로 인해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1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지난 1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됐다.민 전 대표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억측·악의적 비방 멈춰달라"
이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