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회계 부정'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 전·현직 6명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급여 페이백' 등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전·현직 당직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경기도선관위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경기도당의 전·현직 당직자 A씨 등 6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선관위와 연합뉴스 등에
중수청, '소방 빨대' 추미애 고발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당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1일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추 지사는 지난
'교권보호단 1호 사안' 고발된 부천 오정초 학부모 공소청 송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공소청에 송치됐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 빨대' 추미애, 중수청에 명예훼손 등 고발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 당했다.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 "패륜적 망언"이라며 "진정성이 없는 억지 사과는 고인을 두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구리 S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16명 10억원 대 피해구제 ‘막막’
구리시도 앞서 해당 사업의 계약자 모집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같은 당 김민…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고발사건 서울청 이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한동훈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지난 15일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전했다.그러면 "
화성시, 가짜 경기미 차단 나선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점검팀은 타 지역 쌀을 '경기미'로 속여 팔거나 다른 쌀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형사 고발이나
'딸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송치…업무방해 혐의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26명 가운데 이번에 송치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