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완화…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제한 등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장관 "연말까지 서울 민간 정비 3만1천호 착공…차질없이 추진"(종합)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주민·관계자 간담회민간 정비 용적률 1.2배 상향 논의…서울시 답변 대기 중서울시 "지속 건의한 방안…입장 전달해, 신속 추진해야"김포아라 교통난 우려에…"5호선 연장 입주 전 완공 지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계조합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
공급대상토지 ( 생계조합용지 ) 용도 가구 및 획지번호 분할면적 공급금액 ( 원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1차)
공급대상토지 용도 가구 및 획지번호 분할면적 공급금액 ( 원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공급 방법
이재명 “제도 개선으로 기본주택 가능”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 좋은 위치에 ,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면서 “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 임대유형 신설 , 리츠 설립 , 용적률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