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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신공영에 시정명령…금산분리 규정 위반

공정위, 한신공영에 시정명령…금산분리 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종합건설업을 하는 한신공영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인 한신공영은 금융업인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약 1년 1개월, 약 4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

경제 2026.11.18 12:30 | 김훈기
정부,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부분적 허용

정부,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부분적 허용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으로 전면금지로 일관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본문 경제 2020.07.30 11:23 | 김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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