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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SNS 혐오·차별 집중 감시…625건 시정요구도
방미심위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 표현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대재해사업장 37곳…경영책임자 1명 징역 3년 확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곳) 순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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