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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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빨라지나…동의율 75→70% 완화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인 동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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