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사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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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대재해사업장 37곳…경영책임자 1명 징역 3년 확정
원·하청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어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총 85명이다. 이들의 형량은 실형 3명, 징역형 집행유예 77명,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2명, 벌금형 3명이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20억원, 최소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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