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시군 자율성 확대해 지역경제 살린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4~5개월 사업기간 단축 기대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만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 위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제도개선·행정지원 추진
특히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신속행정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가와 전문가 자문단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으며, 또 쪽방촌 등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공동 추진 6개 市 공동 건의…”명품 추모 공원 조성”
공동 건의문에서 6개 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서울~양주 고속도로 광백저수지 하단 스마트 IC 개설, 국고 보조금 확대 지원, 사전행정절차 간소화,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 인력 증원 등을 건의하고 각 시의 국회의원과 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이수과천복합터널 원활한 추진 적극 협력” 실시협약식 참석
신계용 과천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수과천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식’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천 지역 구간 사업 시행 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부동산거래 계약 변경신고 간소화…선택품목(옵션) 계약 ‘변경신고 방식’ 개선
많겐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키 위함이다.
용인시, 6개 특례사무 권한 확보...행정절차 간소화·지역산업 활성화 기대
특례시가 6 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