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99명 검찰 송치...불법 중개행위 644건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도특사경, 수억 원대 매출 올린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꼼짝마’ 경기도특사경 ‘임야 무단 훼손 항공사진으로 찾았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여고생과 성인 남성 입실”...경기도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 세 미만 출입 · 고용금지업소 ’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 개 룸카페 업소 9 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 일 밝혔다 .
![[i 브리핑] 5일, 인천 브리핑](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10/57114_62861_5837_300.jpg?v=1791770083)
[i 브리핑] 5일, 인천 브리핑
인천시 특사경은 포획 · 채취 금지체장 ,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 꽃게 TAC 위반 등으로 적발 및 고발된 어선과 업체 5 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i 브리핑] 7일, 인천 브리핑](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09/56543_62159_514_300.jpg?v=1791770083)
[i 브리핑] 7일, 인천 브리핑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 불법어획물 판매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벌칙사항으로 적발된 곳 12 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고유가 틈 탄 ‘가짜 석유’ 판친다··· 道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수사 결과 발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 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올해 5 월부터 6 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 명을 검거해 1 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인천 특사경, 남동구 일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불법사용 13건 적발
시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 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