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검색결과

따라서 고위험 연쇄 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과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이번 기회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 보호수용법 ’ 제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

본문 오피니언 2022.11.27 14:20 | 중앙신문

따라서 이번 기회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본문 오피니언 2022.11.01 15:21 | 중앙신문

주무 장관이 그 신상정보를 그 범죄자 거주지와 같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유치원장이나 학교장 등에게 고지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 오피니언 2022.10.17 13:35 | 중앙신문

전국 어디서나 층간소음 갈등은 있지만 이런 식의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극히 드물다 . 흉악범죄를 미연에 막을 기회는 수차례 있었지만 놓쳤다 . 경찰은 1 번은 풀어줬고 또 다른 한번은 뻔히 보면서도 못 막았다 . 현장 경찰들의 대응시스템도 점검해야 한다 .

본문 오피니언 2021.11.18 17:18 | 이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