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럴 수 있냐고요?!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도대체 이럴 수 있냐고요?!
조두순 출소
윤화섭 안산시장이 끔찍한 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 , 현실적인 대안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 보호수용법 ’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금은 국회의원 증원보다 ‘自省’ 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1996년 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정동영 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추미애 의원, 천정배 의원 등 지금도 나름의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인물을 등용해 성공했다.
‘추다르크’ 무소불위 ‘검찰 개혁’ 기대한다
박남주 국장 추미애 (61· 사법연수원 14 기 )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52 일 만인 지난 5 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
여당, 검찰개혁 '원칙·정도' 새겨봐야
박남주 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비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논란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이 이제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의 ‘재판 개입’은 ‘법치주의’ 도전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 며 힘을 보탰다 . 하지만 법조계에선 비망록이 이미 1,2,3 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 , 재심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
검찰개혁 ‘의미·본질' 성찰해 봐야
이렇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모든 이슈를 삼킨 ‘블랙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채널A 관련 사건과 10월 라임 금융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신중한 결정’ 기대한다
작년 말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갈등 땐 온갖 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까지 분명히 했는데, 돌연 사퇴를 하니 사실 갑작스럽긴 하다.
‘법-검 갈등’ 사태, 대통령이 정리해야
박남주 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法-檢 협조 '국리민복(國利民福)' 위한 개혁돼야
앞서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