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씨 처럼 극단적 주장을 펴는 사람은 굳이 특별법이 없더라도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 세월호 사건 망언 때처럼 집단지성 ( 集團知性 ) 의 힘이 더 강력한 처벌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