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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특별법’ 추진 신중 기해야

정부여당 ‘특별법’ 추진 신중 기해야

지만원 씨 처럼 극단적 주장을 펴는 사람은 굳이 특별법이 없더라도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 세월호 사건 망언 때처럼 집단지성 ( 集團知性 ) 의 힘이 더 강력한 처벌자가 될 수 있다 .

본문 오피니언 2020.06.14 16:05 |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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