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문지기]검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등 구속영장

정치권 ‘검찰 수사·법원 판단’ 존중해야

박남주 국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직 법무부 수장이 배우자와 함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으로 실형 선고 받을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날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현재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근식이 기소될 경우 2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설] 인천 전세 사기 법망까지 피하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날 건축업자 A 씨를 비롯 공범 5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 명의를 빌려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 공범 46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두물머리] 큰 사건마다 등장하는 명품

오늘 이 명품 등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 오늘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전례에는 없는 일로 국민들을 또 한 번 없었던 일을 겪게 된다 .

[사설] 법원·검경 엇박자 마약 근절 어렵다

얼마 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배우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공수처 ‘위상 회복’은 ‘의혹 해소’ 뿐

최근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참패(慘敗)하고 말았다. 1차 청구 때 고발장 작성과 전달 주체를 특정치 못해 기각당했었는데, 두 번째 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자수첩] 대장동 개발 수사, 국민이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이후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가 입국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를 책임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설] 마약 범죄 특수본 설치 환영한다

이참에 마약 범죄 정보를 입수하고도 영장 발부와 당사자 동의 없이 마약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도 이루어 져야 한다 . 그러려면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법률 제 · 개정에 나서야 한다 .

공수처 ‘환골탈태’ 만이 살 길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사건' 도 기소는 검찰에 맡겨야 했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검찰 고발사주 사건'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3차례나 기각돼 수사역량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정치 중립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