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부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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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명시의 외로운 싸움, 이제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
국회는 현재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매출의 3%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신속히 입법화하고 광명 사례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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