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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파국적인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존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들까지 세금 폭탄과 준조세 부담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본문 오피니언 2026.09.20 08:47 | 오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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