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 우선 적용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카투사(미국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부부, 코로나19 확진···미 대선 변수될까
미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잇단 '한미동맹 이상설' 보도에…청와대, 대책 고심
또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간 만남이 이뤄진다면 '한미동맹 균열론'을 잠재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손정우 美 송환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도 불허 국민적 분노극에 달해”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엄단해야”
與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협상 촉구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 주둔 미군 경비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라고 비판했다.
美 “韓, 정보-방첩 수십년 동맹기준 준수해야”
최근 한미 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과 협력 차질에 따른 한미동맹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정보·방첩 분야에서 한미 동맹 간 신뢰와 보안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한미동맹 중요하지만…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미동맹과 관련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경기도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해달라"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양국 군인은 물론 주한미군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크다”고 취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 “미인가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야”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 의왕 · 과천 ) 은 25 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 계속”
또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