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첫 1조원 넘어 '역대 최대'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은행이 피해를 선배상하는 ‘무과실책임배상제도’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경찰은 “한주에 한번씩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 신변 위협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해왔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루종일 CCTV를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세의 "독방이 정신건강 해쳐" 석방 요청…검사 "보석을 무죄라 왜곡할 것"
검사 측은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화영 "난 국가 폭력 피해자…李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
밝혔다.이 전 부지사는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고 강…
“이재명에 화났다” 이화영 ‘가석방’ 논란…與·법무부 "가능성 無" 선긋기
이어 “이 전 부지사를 정치적 검찰의 조작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다른 정치적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불러야할 사람 안부르고...정치인 주가 올리려 엄한 기업 총수만 호구?
정권에 비하면 피해자로 볼 여지가 많은 기업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로 쓴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업 총수 호출에도 별다른 영양가가 없었던 점도 거론된다.
한동훈, "김승원 성추행 의혹 탄원서 상당한 진실"vs 민주당, 반전 카드는 있나?
가능한 범위 내에선 피해자가 피해를 더 보는 것도 막아야 한다"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김 전 후보자와 청와대가 저런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전날도 김 전 후보자 낙마 직후 국회에서 회견을 자청해 "국민의 승리다.
장동혁 "이재명, 반성 없이 자화자찬·남탓·변명만...국민 열받게 하는게 목표"
이 대통령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는 "'공소취소'만 빼고 소위 '기소조작특검'은 하겠다고 했다"며 "여전히 본인을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은혜 의원, 이혼소장 주소 노출 비극 막는 법 개정안 발의
해당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도 주민이다”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공공개발 기업보상·이전대책 개선 촉구
이에 유종상 의원은 “공공개발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는 주민과 기업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