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은 대통령 책임…포기는 탄핵 사유"
그러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靑 "李대통령, AI 팩트 찾는 도구로 쓴 것…국정 기대는 것 아냐"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 AI를 쓴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정부조직법과
北 '대남 확성기' 압박...야 "北지뢰도발 한달 뭐했나" 여 "최악의 수"
북한이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공소청장,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입장 주목...첫 국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래위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 사건 등 19건에 달한다.
李 "제미나이는 억지" 野 "AI가 국정 대신"...김지용 배석 불가 충돌
반면 야당은 "AI가 국정 운영을 대신하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제미나이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국힘, 李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질문에 "AI가 국정운영 대신하나"
이어 "역대 정부가 지켜온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대통령 지시 하나로 깨졌다"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정례 참석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대통령은 불통과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 '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외교적 자해"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주(駐)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외교적 자해"라고 밝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외교 노선이 서방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 제미나이에 물었더니 위헌적 억지"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답변했다.정부조직법에 따…
김민석, '李 구조적 다수론'에 "연속 집권에 필수"
이어 "개혁하고 정권이 바뀐 후 오히려 역진한 경험도 많다"며 "정권 재창출이 결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느냐의 마지막 성적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정권 재창출 또는 연속 집권(여부)을 궁극적인 성적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년만 특별감찰관 가동 임박...'살아있는 권력 비위' 감찰 복원되나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등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특별감찰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