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 추경 26.2조 확정…이재명 대통령 “비상 대응 총력”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중심으로 9 조 7000 억원이 확충되며 , 지역 재정 여력 확대가 예상된다 .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 월 중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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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중에는 중동 정세를 고려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할당관세 조정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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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기후영향 평가는 지방세 분야에 한정돼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통신·금융’ 서민 가계에 큰 영향…政, 제도개선 & 업계, 물가안정 참여
윤 대통령은 유류세 경감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동결 등 정부의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 동안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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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는 민생 활력을 위해 도로와 교통, 우편 요금 등을 올 연말까지 동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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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 우리 정부는 유류세를 37% 까지 인하하고 , 교통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을 80% 까지 상향 공제할 계획이나 , 이 정도론 부족하다 " 며 " 당장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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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편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법인세·부과세·유류세·주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하며 지난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