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 하안동 재건축 사업 현실적 지원·재정착 대책 마련 촉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330% 확보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봉수 구리시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안 채택...교문동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또한 인접 지역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
김문수 후보 ‘집 걱정 없는 나라, 주택정책’ 발표...“서울 25만호 공급”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기간을 최소 2 년 단축하고 , 주택공급 촉진구역을 신설해 용적률 1000%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공공기여 완화 등도 포함됐다 .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
석정규 인천시의원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해야”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러면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가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20%를 분양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노후계획도시정비 시민에게 묻는다’ 개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준형 교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정비,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판교,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김동연 道지사 후보, 판교 3대 공약 발표
또한 성남지역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그동안 묶여있던 용적률과 층고를 상향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배국환 후보도 " 서울공항 이전 문제는 어제 , 오늘 일이 아니다 .
이재명 후보 ‘경기도 6대 공약’ 제시···‘GTX 신규 노선’ 신도시 재건축 완화
그러면서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며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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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선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등을 거론하고, "추가로 완화해 줄 경우에 생기는 추가분을 전적으로 다 독점케하면 안 된다"며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