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 31명 제도 밖 방치… 아동 보호 시급하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시에서 2025년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유기 등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발견과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경기도의원,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첫 회의 개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대응의 경우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 대응에서도 중독 문제에 한해 기관 간 사례 공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폐회...추경·조례안 등 40개 안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안 중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동두천시의회, 시의원·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실시...김승호 의장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노력”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4·17일 2일 동안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아동 학대 예방, 반부패·청렴 교육,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국힘 ‘아동학대·교권침해 방지책’ 모색...건설적 담론 잇는 것 정치가 꼭 할 일
국민의힘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를 담당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를 동시에 방지할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
수원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8일간의 일정 돌입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은 의원 ) ▲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은 의원 ) ▲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은 의원 ) ▲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대선
이기환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 도민 지원 방안 마련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 선감학원은 1942 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 년 폐원까지 40 년간 운영됐다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윤호중(민주당)]언론자유 제한···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 밖에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 즉각 설치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 정식 제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통과 ▲검찰개혁 입법 완수 등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