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부정수급 3건 중 1건 ‘서울’서 발생…미환수액도 전국 최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3건 중 1건이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은 적발금액과 미환수액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환수율은 전국 하위 세 번째에 그쳤다.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조성환 경기도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활용 감사체계 구축 시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이채영 경기도의원 “지방재정 위기 속 추경 신중해야”...타당·시급성 철저 검토 요구
끝으로 ‘2018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편성과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기업에 강력한 패널티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통큰세일 사업 회계·정산 부실 지적...부정수급 의혹에 도민 혈세 낭비 우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책위원장,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적극 추진 촉구
또한, “카드 결제 이후 취소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수혜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산업진흥원·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신현녀 위원장은 용인도시공사에 관급자재 수급 시 계약 사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공사 자재 수급 계약 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계약 확대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증진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지적· 시스템 개선 촉구… 메뉴 다양성 부족 등
또 박 의원은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 수급 가능성과 실제 급식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동의 영양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 제공 부족과 플랫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dquo
경기도선관위, 가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집중 조사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 " 이라며 " 아울러 , 정치자금범죄 신고 ·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순조’…34개 부정수급 중 환수반환 조치 32건
특히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건, 부정수급 액수는 7억원이었으며,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15%, 액수 비율은 0.037%로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 선발 의혹 지적
강 부의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5년간 3만 건이 발생하고,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패신고 중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