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소위해 유휴 비주택 주거시설 전환" 제안
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이덕수 성남시의원 “백현마이스, 제2의 대장동” 추가 의혹 제기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 번지 일원 20 만 6350 ㎡ 에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업무시설 ( 임대주택 포함 ), 오피스 , 호텔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 오는 2025 년 착공해 2030 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선후보 첫 TV토론 ‘대장동 의혹’ 도마위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 보면 임대 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부는 지난해 8 월 18 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 (4 년 ) 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8 년 ) 제도를 폐지했다 . 이에 따라 ‘ 아파트 ’ 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게 됐다 .
이창식 용인시의원, 역삼 도시개발사업 문제 즉각 해결하라 요구
또 지난 문제들로 정체됐던 역삼 도시개발사업 및 삼가 2 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삶의 주거공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
김은혜 의원,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개선 공약 사실상 파기”
김은혜 의원 성남시 판교 등 10 년 만기가 도래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방식 개선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26 일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
평화당 ‘4.15 총선 1호 공약’ 발표
평화당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호와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중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여개발해도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방문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에 의해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 십정동 216일대 19만2401.7㎡부지에 임대주택 550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5678세대를 짓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계형
저소득 21만4천 가구에 주거비 지원‧‧‧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발표
도는 이밖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적정 징수 등에 대한 조사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하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12곳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간접흡연 예방 규정 도입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