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없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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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0·15 부동산대책 위법”…주민 374명과 행정소송
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서민 , 청년층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며 “ 정부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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