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 AI 물었더니 위헌적 억지"
이어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합참 “北 적반하장 용납 못해...DMZ 주도권 강화 작전 시행”
진 의장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 지뢰로 인해 한국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건 이후에도 MDL 인근에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받았다.
與 "한강버스 10% 리베이트"...오세훈 "2% 중개수수료 합법"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15억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담합 단골 기업 65곳…7년간 3건 이상 반복 적발
다른 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3건 이상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사업자별로는 한샘이 20개 사건으로 가장 많았다.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개 사건, 에넥스 16개, 넵스 14개, CJ대한통운 13개, 에몬스가구 12개, 세방과 한진이…
![이재명 지지율, 긍정 37.3% 부정 60.4%…국힘 40.9% 민주 36.2% [리얼미터]](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2362424_322016_m_1_300.jpg?v=1792362449)
이재명 지지율, 긍정 37.3% 부정 60.4%…국힘 40.9% 민주 36.2% [리얼미터]
리얼미터 관계자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업들, 불황 장기화에 빚 감당 못해…법인파산 4년새 2.4배 눌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282건이었다.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지난해 2282건으로 해마다 늘어 4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도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서울고법(공직선거법 재판)과 중앙지법(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경찰은 책임감과 능력 부재에 강력범 관리 체계도 문제점으로 들어났다.특히 최근 1주일 사이 '강력 흉악 범죄'가 5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도 참극을 막지 못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접근 금지 조치’의 공백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11일
'대장동 변호인'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보호막 치기…"李, 제청에 구속 안 돼...조희대, 직무유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변호인을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3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청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