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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본문 정치 2026.10.21 14:44 | 남상훈
권익위원장, '曺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권익위원장, '曺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그는 해당 직원이 지난 8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 신고와 관련해선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있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본문 정치 2026.10.21 12:58 | 남상훈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 정치 2026.10.16 17:27 | 남상훈
김민석, 주진우 겨냥 "극단적 말장난 즐기는 분, 정치생명 짧아"

김민석, 주진우 겨냥 "극단적 말장난 즐기는 분, 정치생명 짧아"

그는 주 의원이 엑스(X·옛 트위터)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촬영해 올린 이재명 대통령을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약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

본문 정치 2026.10.13 11:01 | 남상훈
李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 개혁 명분 내부 공격”…與 강경파 직격

李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 개혁 명분 내부 공격”…與 강경파 직격

"결국 채널 A 강요미수와 고발 사주 사건을 암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14일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친윤 검찰 비호세력은 증인으로 부르지만 친윤 반대편에서 올바른 검찰상을 세우고자 외로이 분투했던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리지 않는다"며 "진실이 두려운 것이냐, 진실 빼고

본문 정치 2026.10.09 13:54 | 남상훈
[국감 2026] 김장겸 "한준호, KBS 보도 외압 뻔뻔한 거짓말"..."사퇴하라" 일갈

[국감 2026] 김장겸 "한준호, KBS 보도 외압 뻔뻔한 거짓말"..."사퇴하라" 일갈

그러면서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과 보좌진을 고발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본문 정치 2026.10.06 16:39 | 이상준
주진우, 李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대외비 유출에 SNS 중독"

주진우, 李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대외비 유출에 SNS 중독"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SNS 중독이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급기야 청와대의 최고 보안서류인 대외비까지 직접 공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본문 정치 2026.10.02 12:08 | 이상준
장동혁 “표현의 자유는 좌파 전유물?...민심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李대통령 맹공

장동혁 “표현의 자유는 좌파 전유물?...민심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李대통령 맹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비판했다.

본문 정치 2026.09.29 12:20 | 이상준
박지원 의원의 '보완수사권' 입장변화를 지켜보며

박지원 의원의 '보완수사권' 입장변화를 지켜보며

사기, 횡령, 민생 범죄 등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과 검찰 사이의 ‘핑퐁 수사’ 속에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계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문 정치오피니언 2026.07.16 13:55 | 오기춘
이재명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단죄”…신속 수사·최대 제재 지시

이재명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단죄”…신속 수사·최대 제재 지시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

본문 정치 2026.04.25 17:19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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