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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본문 정치 2026.10.21 14:44 | 남상훈
권익위원장, '曺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권익위원장, '曺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그는 해당 직원이 지난 8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 신고와 관련해선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있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본문 정치 2026.10.21 12:58 | 남상훈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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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 정치 2026.10.16 17:27 | 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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