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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국가가 공익을 위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를 제한했다면, 그 지역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발전한 곳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본문 정치오피니언경제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주택 90% 착공…부동산 정책 성패 분기점”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주택 90% 착공…부동산 정책 성패 분기점”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토지 보상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고 말했다.

본문 정치 2026.10.20 19:53 | 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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