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에게 불똥 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폭풍이 결국 65 세 이상 노인에게 돌아오고 있다 . 소득요건이 3400 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낮아지면서 8000 명 가까운 65 세 이상 노인들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했기 때문이다…
[사설] 부실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
엊그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가 세계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교육지표를 내놨다 . 매년 발표되는 것이라 내심 순위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실망이 크다 . 여전히 부실한 우리의 공교육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사설] 수원 영통소각장 이전 희망고문 지적 있다
수원시가 영통소재 소각장 이전을 결정 했으나 벌써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을 앞세운 시민 ‘ 희망고문 ’ 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높다 . 쓰레기 매립 ·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수도권 곳곳에서 현재 진행…
[사설] 국민고충 해소 위한 시민안전보험 돼야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화재 · 대형사고 등 사회 재난뿐만 아니라 , 교통사고 · 화재…
[사설] 국정감사 시작에 거는 기대
21 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국정감사가 4 일부터 시작된다 . 오는 10 월 24 일까지 21 일간 민생과 직결된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시작된 것이다 .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 개 기관으로 ,…
[사설] 서민한숨 절로 나오는 전기료 인상
지난 1 일부터 9 년 만에 용도별로 주택용과 산업용 , 일반용 전기요금이 차등 인상됐다 .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등 대내 · 외 요인을 감안한 정부의 고육지책 ( 苦肉之策 )…
[사설] 가축전염병 위협받는 경기도 축산농가
전국적으로 구제역을 포함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축산농가를 긴장 시키고 있다 . 특히 28 일 하루 동안 김포와 평택에서 ASF 가 잇따라 발생 경기도내 축산 농가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사설] 저출산 대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지금 우리는 청년들이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국가에 질문을 던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 내 몸 하나 추스르기 버거운 현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일자리 , 주거 , 교육비 , 노후준비…
[사설] 경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과제
총 파업 3 일전 경기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제 도입이 27 일 전격 결정 됐다 .( 본보 1 면 보도 ) 그동안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등 도내 운수업계 외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경기도는…
[사설] 전세사기 대책 더 세심하게 강구하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한 전세 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그러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최근 또 다시 나섰다 .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