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반도체 메카 경기도 기대된다
용인에 세계 최대 ‘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 가 구축된다 .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앞으로 20 년 동안 300 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 용인시 남사읍에 조성되는 710 만 ㎡ (215 만평 ) 규모의…
[사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저 이유 없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최근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6 월까지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 의사들의 반대 주장이 많지만 허용여론도 급속히 늘고 있다 .…
[사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과제
오는 20 일부터 지하철 ·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 월 30 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사설] 더 이상 광명시민 희생 강요 말라
서울 구로차량기지는 2005 년 수도권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광명이전이 결정됐다 . 하지만 광명시민들은 “ 구로구민 민원 해결을 위해 광명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며 반발해 오고 있다…
[사설] 경기도 공공 보육정책 환영한다
경기도가 1535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화 보육정책 추진에 나선다 . 아이 · 교사 ·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은 36 개로 구성됐다 . 저출산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설] 고액 악질 체납자 처벌 강화해야
지금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 누계 총액이 100 조에 가까운 99 조 8607 억원 (2021 년 기준 ) 이다 . 이중 ‘ 못 받는 돈 ’ 으로 분류된 금액만 88 조 4071 억원에 이른다 .…
[사설] 노동권보장 조례제정 나서는 경기도
경기도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한다 .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특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사설] ‘조폭’ 뿌리 뽑힐 때 까지 단속해야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중 20~30 대가 60% 가까이 차지한 다는 사실은 충격을 주기 충분하다 . 또 10 대 조폭 경우 전년 대비 2 배 넘게 검거 자가 늘었다는 것도 그렇다 . 경찰청이 지난 11…
[사설] 수석대교 건설 상생방안 찾아야
수석대교 건설 위치 문제를 놓고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3 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 두 자치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 년 12 월부터다 . 당시 국토교통부는 3 기 신도시인 남양주…
[사설] 근로시간제 개편 풀어야 할 문제 많다
정부가 지난주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확대하는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 을 확정했다 . 따라서 주 52 시간 근로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모양이다 .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