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 '철도운영비 아니다'

김포시가 경기도에 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증차사업비 지원을 재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김포시가 정부로부터 한시적 국비 지원을 받아 매칭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비 지원요청에 대해, 지난 8월 경기도 조례를 들어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로 지원 불가하다’며 사실상 도비 지원을 거부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도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와 '철도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도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골드라인 증차사업에 대해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 같은 답변을 담은 공문을 첨부해 다시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전동차 증차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다. 정부가 골드라인 혼잡의 심각성 인지와 이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전에 없던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이라는 사업코드를 만들어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정지원 불가 사유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0% 이상의 김포골드라인은 출근길 최대혼잡률로 인한 탑승객의 호흡곤란 등의 사고 발생에 따라 정부에 5편성(10량) 열차 증차사업을 건의해 전국 지방철도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510억원의 증차사업비 중 153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키로 해 올해 처음으로 45억9000만원이 배정돼, 이에 매칭하는 107억1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촉박한 2회 추경 일정에 따라 긴급복지예산과 마무리 단계 투자사업 등의 시급성에 밀려 아직 올해 사업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나머지 시비 부담분도 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해 도비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

한편, 자체 재원 483억원을 투입해 전동차 증차를 추진해 왔던 김포시는 지난 9월30일까지 6편성을 증차해 배차간격을 1분가량 단축해 현재 2분 30초로 골드라인을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국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 2분 10초까지 배차간격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