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80년대 안보사 시절이 그립나..당장 철거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내 역대 사령관 사진 게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과거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게시했지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걸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안보지원사를 재창설했다. 이에 따라 전신인 기무사 등 과거 역사는 철저히 배제됐고, 역대 지휘관 사진도 1대 사령관인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부터 게시했다. 철저히 과거 악습과 단절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또 이름을 바꾼 방첩사는 사령부 본청 복도에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지난 2022년 11월 본청 복도에 게시했다.

다만,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장 제2절 '국방부 장관 사진' 및 제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후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 관련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제외돼 '선택적 역사 보존'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방첩사는 1980년대 안보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