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자체 홈페이지 공직자 이름이 사라진 지 6개월

지난 3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인해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경찰은 수사를 했다. 해당 공무원이 사망한 뒤 단체장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한 것이었다. 단체장은 사망하기 전에 수사 의뢰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부 결속이 필요한 공직 사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에 의아함이 생김과 동시에 자신들 지키기로 일관하는 공조직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 명시는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담당자 책임행정 그리고 국민 불편사항 해소 등 알 권리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다.

그러나 공무원 '좌표 찍기 괴롭힘(Bullying)'으로 정부에서는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이름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없애는 일에 앞장서 행해지게 됐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민원 행정에 대한 불편이 생겼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 이름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민원 편의를 위해 업무 담당 공직자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었는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이 불편해진 것이다. 과연 공무원 보호 차원일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질문이다.

국민이 제기하려는 민원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할까? 담당자 이름도 알 수 없는 업무 형태로 국민적 ‘트라 우마’를 겪고 있지만 민원 처리하는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아니 공무원 노조의 지나친 공직자 보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을 당한 그 공무원은 참으로 억울했음은 알 수가 있다.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당시 사망 전에 노조나 단체장이 그러한 일에 마땅한 대처를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사망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일까? 또한 당시 함께 근무하는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그리고 단체장.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적절한 매뉴얼로 직원을 보호할 방법은 없었는가? 누구보다도 관계부서 현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괴롭힘(Bullying)'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당한다면 그에 따라서 관계자들이 '사이버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 등 해결 방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음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좌표 찍기 폭력'은 단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지는 것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공직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홈페이지에서의 민원을 보는 국민에 불편을 주는 이름 없애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는 '신문고를 울리는 민원'은 어떠한 내용도 들을 필요가 있고, 그것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안타깝게 사망한 '공무원 좌표 찍기'는 하부 단위 9급 공무원이 방어할 수가 없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적법하게 일을 하는 공직 사회가 폭력에 대응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더욱 제기된다.

어느 공무원 관리자들은 요즘 지나는 말로 "MZ 세대 공무원은 우리가 겪어 왔던 때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들이 특별히 다른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이버로 인한 무명의 폭력에 무너져 공무원을 죽음에 다 다르게 하는 이 시대가 MZ 세대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는 되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

단지 홈 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없애는 것으로 민원을 피하려는 공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기 보호를 못하는 성장 과정만 만들어 주는 것 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이름의 민원 행정 방향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며, 좌표 찍기 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민원 공무원 이름을 개인정보라는 울타리로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공무원 이름을 없애는 것에 공직자 여론만을 앞세우고, 대부분의 국민적 불편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현장 행정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몇 인의 괴롭힘(Bullying)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대다수 국민 전체를 불편하게 할 정도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까지 없애야 했는지 공직 단체 조직에 묻고 싶다. 국민들이 볼 때 이는 ‘안일주의 행정 관료적 발상’이라는 생각만 짙어질 뿐이다. 이후 공직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으로 ‘매뉴얼’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