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김포시가 시비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조성한 한강어촌체험장이 시설 준공과 장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된 사업 한번 없이 8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시작된 밀어붙이기 사업이 가져온 예산낭비 사례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설 운영을 위해 설립된 조합법인 해산에 따라 체험장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체험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2억4500여만원(7월 1일 기준 탁상감정가)에 체험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예산 수반을 들어 의회는 일단 심의를 보류했다. 이 체험장 조성은 전류포구 활성화와 어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시는 앞서 이곳 어촌계 협의를 통해 건물은 김포시가, 부지는 자부담 차원에서 어촌계원이 참여해 만든 '영어조합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체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국비 12억원과 도비 8800만원, 시비 2억1200만원 등 15억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다. 전류포구와 도로(폭 12m)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하성면 전류리 67의 18일대 1184㎡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돼, 전시장과 어판장, 체험센터 등의 공간과 냉동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이 체험장은 2016년 12월 준공됐다.
시는 체험장 준공을 앞두고 영어조합법인과 이 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어촌계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시설위탁계약까지 체결하고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어촌계원들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도 진행됐다.
그러나 체험장 부지매입비(4억3000만원) 분담과 시설 운영, 관리에 참여키로 한 어촌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인에서 탈퇴하면서 기대와 다르게 사업이 꼬이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
충분한 논의와 부지매입 의사 여부 확인 없이 실적을 위해 만든 밀어붙이기 사업이 아닌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고도 재산권 행사에 나서지 못하던 법인에 남아있던 어촌계원들의 법인 해산을 결정하면서 시 예산이 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계순 시의원은 "어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부지매입을 어촌계원들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와 건물 소유권 일원화(김포시)로 체험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12억원이 넘는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다른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