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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949건에 대해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억5352만원을 부과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한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일 때 30일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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