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정부는 의대 수업을 안 받더라도 학점을 주라는 것입니까?’

장은기 기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7개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해 다음 학년 진급이 사실상 어렵다”며 “서울대 의대는 유급을 시켜 불이익을 주는 대신,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을 승인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고강도 감사를 운운하고, 감사 인력을 12명이나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 비리나 입시 부정에도 교육부가 이 정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 했다고 들은 바 없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자의 양심에 대한 위협이다. 한마디로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교육부에 묻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들에게 학점을 주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의대 교육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의과대학은 수업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 타이트한 교육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자의 양심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로 변경하라고 하지만, 10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내년 2월까지 1년 치 교육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교육부는 내년에 기존 의대생 3000명과 증원된 1500명, 유급생 3000명 등 총 7500명을 교육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 유급으로 3000명이 의사고시를 보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 싶은 모양”이라며 “그러나 경찰 수사, 행정 명령, 고강도 감사로는 의대생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에 대한 감사나 압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는 유급을 시키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1년 치 의대교육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7500명의 1학년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