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복지예산 누수 방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이천시가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다.

확인 조사 후 급여 변경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통지·안내해 이의신청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타 복지서비스나 민간 자원 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하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조해 지원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