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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6개월째 의료공백을 초래한 이른바 의료개혁 정책 강행 관련해 "정부의 인식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당장 의료붕괴만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째 이어진 의료 대란은 이제 의료 붕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레지던트)가 6개월째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친 의대 교수들이 사표를 내고, 지방부터 시작된 응급실 운영 축소가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응급실 대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또 지방 상급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으며, 의대생의 수업 거부와 의사고시 거부,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거부로 매년 배출돼야 할 신규 의사 3000명과 전문의 2800명의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내년은 인턴도 없고 공중보건의도 군의관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의료개혁을 주도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의대생과 전공의의 이탈에 따른 일시적 의료공백 또는 의료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대 증원 반대를 관철하려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 자부심과 희망으로 버티던 의료 인력들이 아무 대책 없는 정부에 실망해서 현장을 떠나고 균형이 깨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에 이어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의 연이은 사직이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와 후진 양성의 사명감으로 버티던 지방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들도 사직하고 수도권 전문병원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에 의대 정원이 늘더라도 가르칠 교수가 없어지는 상황에 처했다"며 "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상급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결국 도산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는 어느 때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 포기에 따른 전문의 부족, 부실한 의대 교육으로 인한 의사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값싸고 질 좋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비싸고 질 낮은 의료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땜질식 처방뿐이다. 전공의가 사라지니 이참에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자는 방안이 대표적"이라며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가 나올 수 없는데, 정부 대책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5년간 10조를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응급실은 문을 닫고, 필수의료 인력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연이어 사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미봉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됐고,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6개월 지난 현재 의료 개혁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의료 붕괴를 향해 치닫고 있다"면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수십 년 걸리지만, 붕괴되는 것은 순간이기에 당장 의료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 방법은 의대 증원의 원칙을 바탕으로, 증원은 1년 유예하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논의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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