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양주시가 직원들이 업무 시 법률자문과 각종 사례 및 판례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양주시 법률자문 자료실’을 구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료실 구축은 혁신브랜드 과제의 일환으로 변화와 혁신 역량을 키우는 스마트 조직을 구현하고 시민 체감형 혁신과 공감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내부 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자료실을 마련했다. 자료실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관한 과거 법률 자문 결과를 활용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처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수행 관련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과 각종 지침, 법령 해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자료실 운영을 통해 행정 처리 개선에 기여해 시민들의 민원 및 소송 제기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지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선정·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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