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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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