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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부모 명의 차량에 일행을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평택시의 교차로에서 트럭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일행인 중증지적장애인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다.
C씨의 경우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아파트 경매 배당을 신청하고, 집주인을 허위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다.
이 외에도 검찰은 무면허 운전을 한 뒤 동승한 외국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2명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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