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김포시 '직원 후생복리'냐 '장애인복지정책 역행이냐' ...장애청년 일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 입점 논란

권용국 기자
市, 직원 복리후생 '수의계약 사용허가' ...장애인단체 '장애인과 사회적 편견' 의심
사진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기 전, 김포시 본청 지하 1층 카페 매장 모습.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장애청년들의 자립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파파스윌)이 운영하던 청내 지하 매점(카페)을 리모데링을 거쳐 운영권을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에 넘겨 논란이다. 사진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기 전, 김포시 본청 지하 1층 카페 매장 모습.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장애청년들의 자립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파파스윌)이 운영하던 청내 지하 매점(카페)을 리모데링을 거쳐 운영권을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에 넘겨 논란이다.

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일터를 빼앗긴 파파스윌은 입찰 참여 기회까지 빼앗아 간 공공기관의 행태라기 믿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당한 배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시와 파파스윌 등에 따르면 김포시청 본관 지하 1층 135㎡의 '달꿈카페'(달팽이의 꿈)가 있던 자리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지난달 1일 문을 열었다.

앞서 시는 민선7기때인 2019년 이 시설 위탁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에 나서 파파스윌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파파스윌은 노인복지관과의 입찰 경쟁에서 PT 등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아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1월까지 5명의 장애청년과 2명의 비장애청년이 이곳에서 꿈을 키워왔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시작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 이곳에 프랜차이즈점 카페의 간판이 내걸리면서 이들의 일자는 사라지게 됐다.

파파스윌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리모델링 공사 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입찰 참가 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 왔다"며 "결국 리모델링 이유가 단지 달꿈카페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분개했다.

또 "장애청년들의 일자리와 시청 직원 및 민원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양질의 원두와 숙련된 매니저, 제빵사를 고용해 적자를 감수하며 카페를 운영해 시청 직원들로부터 95% 이상의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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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개경찰 입찰없이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입점토록 한 것이 장애인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편견이나 부당한 배제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 노력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카페운영자가 바뀌게 됐다. 시 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법(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재산 사용을 허가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청사내 공유재산은 공무원 후생 목적 외에 사화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 등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청 앞 인근에서 또 다른 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수가 운영하는 김포시청 본점 계약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지만 계약이 점주와 체결된 것인지, 프랜차이즈사와 체결된 것인지 등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진게 없다.

파파스윌은 2016년 발달장애인 자립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돼 2018년 사회적기업 지정에 이어 '달꿈' 카페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생산 가능한 제품 개발과 제빵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바리스타 자격증반 운영과 카운터 캐셔, 손님 응대 및 매장 관리 등의 현장 훈련을 통해 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김포 1호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SK 그룹이 사회적기업·소셜벤처기업 중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젝트인 SPC(사회성과인센티브)에 선정된데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한 ‘경기 소셜 임팩트 챌린지 2023’ 장려상 수상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파파스윌과 김포시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단체 김포시지회는 지난 19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카페 공개입찰 배제 이유와 선정 과정 공개, 일자리를 잃은 장애청년들의 일자리 보장, 장애인과 장애단체, 사회적 기업 홀대에 대해 김병수 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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