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세상구경] 고출산 응원하는 타이어가게 ‘good’

얼마 전 일행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점을 가는 길에 고 출산을 응원하는 생각 좋은 타이어가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엔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이란 문구와 함께 "아이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자마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그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문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를 비롯해 기관, 어른, 모든 부모, 기업 등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나라의 존폐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최근 집계를 보면 0.66명이다. 대략적으로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젊은이들의 결혼율도 높아져야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 또한 걱정이다. 둘이 결혼해 자녀 둘을 나으면, 지금의 인구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지만, 현실적으론 그렇지 못한 게 우리가 직면해 있는 당장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찌 됐건 간에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들이 환영받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아기가 태어났다고 축하 현수막이라도 걸고, 온 마을이 잔치분위기로 변해야 한다. 지난 5월5일 있었던 어린이날도 마찬가지다.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어린이날 행사는 왜 5월에만 국한된 것일까.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일 년 내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정부의 출산정책에 이 같은 분위기마저 더해진다면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 발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 경제 등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을 초래한다. 출생률이 낮아지면 인구가 감소돼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구 구조를 변화시켜 젊은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해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테고,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국가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은 또 어떤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학교, 병원, 상점 등의 서비스 감소를 즉각 반영해 지역 사회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급하게 지금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출산정책을 내놔야 한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그 외에도 부담 가는 교육비 지원, 여성의 경제적 참여 촉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운동 등 어서 빨리 내놓을 정책들은 수두룩하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한 발 빠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