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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온 보험설계사들과 고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청 교통과는 5일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6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53명을 검거하고, 이중 보험설계사 A씨(20대·남) 등 주범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경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피해 과장 및 견적서 부풀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6억83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보험사로부터 1건의 제보를 받고 수사 착수했으며,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해 해당 보험대리점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약 19개월 간의 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100여 회 넘는 범행사실과 이와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 총 53명의 피의자를 밝혀내고 혐의를 입증했다.
20대 A씨 등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49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Gips) 치료를 받은 뒤 50회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587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 결과, A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편취한 금원은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14명을 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해당 영업점도 지난해 말 폐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의 보험설계사 및 이들의 권유·유인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및 지인 23명과 이 과정에서 피해 견적 등을 부풀리기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 2명도 검거했다.
아울러, 실제 깁스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14명도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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