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판매한 형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을 위조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공장 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 및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모든 공정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다.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내용물을 밀어내 알루미늄포일을 찢어서 사용하는 포장)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사용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이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형제가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다. 이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정(약 160억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 150만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약사법 위반 다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다.

종전에는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처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