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욕설 및 위협 악성민원인 기관차원 대응 한다'

권용국 기자

김병수 시장 “다각도 방안으로 공무원보호와 함께 행정서비스 질 높일 것”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 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김포시가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이 악성민원인을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이 악성민원인을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지난 16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와, 부족한 서류 내용을 안내한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도로공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동료직원의 극단적인 선택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