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허위로 기술보증서 발급받아 은행서 100억원대 대출사기 일으킨 일당

휴대전화 앱을 개발한다면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대출명의자이자 유령업체 대표인 7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로 시중 5개 은행에서 매번 5000만원~1억원대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특히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한 뒤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 103명을 모집, 이렇게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유령 회사를 대거 만들어냈다.

그런 다음 앱을 제작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와 자료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해부터 1년 넘는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나머지 대출명의자 27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얻은 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