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상혁 김포시갑‧을 국회의원 ‘5호선 예타 면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내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재선고지에 오른 이들 의원은 “50만 김포시민의 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신속한 절차 진행만이 김포의 교통혼잡도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5호선 김포 연장이 김포시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과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5호선 신속 추진과 예타 면제를 통한 5호선 김포 연장선의 조속한 착공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이들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했다.

또,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 착수를 위해 올해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우선 김포시와 인천시가 국토부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통한 노선 확정과‘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며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은 기재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제는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진짜로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총선에서 드러난 엄중한 민심을 받들어 올해 상반기 내에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한다”며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주영 의원 질의에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